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as to the Defendants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 On February 22, 2012,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has been sentenced to two years of suspension of execution for six months of imprisonment for fraud, and the same year.

6.22 The abov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H, on October 7, 2010, in order to perform “influence” construction work in E side space located on the fourth floor of the building D, Ansan-si,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cluded a construction contract with the victim F, who is the interior business entity, and paid KRW 6,730,000,000 as the construction cost. As H proposed that G, which was the victim’s trees, would be 4,000,000 won in total, unilaterally reversed the contract with the victim, and had the victim, who had already paid the construction cost, had a mind to get it returned by giving the victim hotly.

이에, 피고인 A은 2011. 1. 4.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빠’ 공사에 대해 재계약을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 일행이 미리 기다리고 있던 안산시 I에 있는 J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유인하였고, 2011. 1. 5. 10:40경 안산시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가 H에게 그동안 들어간 공사비용과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남은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자 H는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마라, 내 돈 들어간 것 500만 원을 무조건 줘라, 아니면 공사기간동안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못 지니 알아서 하라”, “나를 설득하려 하지마라, 내가 20대 시절 이런 상황이었으면 칼부림도 하고 주먹으로 때렸을 것인데, 내가 지금 30대여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고. 무조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윽박질러 겁을 주며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형님 500만 원 주고 빨리 끝내고 갑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H의 지시에 따라서 차용증 등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K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