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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홍복기 2022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101호 / 법무부 2023
- 황현영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BFL 112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이민형 내부회계관리제도로 살펴보는 자금 및 회계 관련 컴플라이언스 BFL 113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박준기 내부조사의 쟁점과 실무 BFL 113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강한철 이사의 준법경영의무에 관한 소고 : 실무적 쟁점과 최근판례 경향의 분석 BFL 113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김정호 내부통제시스템과 이사의 법적 책임 : 특히 독일주식법의 상황을 소개하며 상사법연구 41권 3호 / 한국상사법학회 2022
- 노혁준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전준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이사의 책임 상사법연구 40권 4호 / 한국상사법학회 2022
-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오새론 기관투자자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제문제 : 국민연금기금 주도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중심으로 BFL 114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박정택 입법과 판결의 새로운 경향: PDCA Cycle개념의 적용 PartII 노동법률 통권 369호 / 중앙경제사 2022
- 이성웅 기업재해와 기업책임의 귀속주체 :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재해에 대한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윤승영 회사법상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 한국경제법학회 2022
참조조문
- 상법 제393조
- 상법 제403조
- 민법 제68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제8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호
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누29303
대법원 2014두103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98
서울고등법원 2013누45081
대법원 2014두42643
서울고등법원 2016누56693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277, 2651(병합)(분리)
인천지방법원 2014노29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합99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호
- 상법 제399조
- 상법 제393조
- 상법 제403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