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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24511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is dismissed in entirety.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primary assertion of this case that the plaintiff might pay internal tax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09. 12. 3. C 앞으로, ② 2009. 12. 8. 피고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상 등기원인 : ‘2009. 12. 2.자 매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차례로 마쳐진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등기가 C과 피고 사이의 이른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졌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등기가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원인 무효인 이 사건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각 구한다.

B. However, the fact-finding results with respect to the head of the former North Korean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by this court are still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registration of this case was completed according to the so-called ‘a false declaration of intent' or the title trust agreement between C and the defendant to evade compulsory execution,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is. Thus, each of the above arguments presented by the plaintiff are acceptable.

2. Accordingly, we cannot accept all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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