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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702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4. 15. 00:3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81번길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장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동료 경찰관 D와 성명불상의 행인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며 "내가 너 한번 찾아간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police statement protocol to C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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