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the Defendant did not have committed an assault against the victim, and even if the Defendant’s act constitutes an assault.

Even if the victim were to be punished for violating the current law of the Road Traffic Act, it can be seen that the victim exercised the necessary minimum limit type of force in the process of arresting the victim in violation of the current law of the Road Traffic Act.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the fine of 500,000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상황이 교통흐름감시카메라에 촬영된 점(증거기록 9~14쪽, 45~47쪽), 이러한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을 확인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CCTV를 보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가려는 것을 시비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를 듯이 시늉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멱살을 2회에 걸쳐 잡아 흔들며,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트린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혐의를 인정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행위를 인정합니다. 오토바이가 가만히 있었으면 사건처리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제지를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점(다만, 이후 '피고인은 CCTV 영상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