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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2 2015고정3
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1. 16. 16:45경 포항시 남구 서동로에 있는 동빈교 부근 도로를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B(34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두 개 차로를 걸쳐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구에 있는 홍알빌라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한 후 오토바이 헬멧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을 들고 때릴 듯이 시늉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each investigation report (the taking of a photograph of the victim's assault, and the confirmation of the trace of the victim's assault);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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