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임승순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Ⅱ) 조세법연구 [23-2] / 세경사 2017

- 조성권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7.11.9. 선고 2016두 40139 판결 조세실무연구. 10 / KIM&CHANG; 2019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41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30080호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1049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70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지방세법(구) 제8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등록규칙(구) 제3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기본법(구) 제5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구) 제6조

- 자동차등록령(구) 제2조 제2호

- 자동차등록규칙(구) 제3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구) 제3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등록규칙(구) 제3조 제2항

-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 자동차등록령 제5조

- 자동차관리법(구) 제9조 제1호

- 자동차관리법(구) 제13조 제1항 제4호

- 자동차등록령 제17조

- 자동차등록령(구) 제11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구) 제17조 제2호

- 자동차등록령(구) 제33조

- 자동차등록령(구) 제43조

- 자동차관리법(구) 제28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구) 제28조 제4항

- 지방세법(구) 제8조 제1항

- 지방세법(구) 제7조 제1항

- 지방세법(구) 제7조 제2항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11조

- 소득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10조

- 지방세법(구) 제20조

- 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110조

- 자동차등록규칙(구) 제27조 제2항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구합2163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