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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8나20292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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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본문참조판례
제주지방법원 2010카합394호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합109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