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1.10.선고 2018나2029205 판결

1.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amo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voked. 2. The plaintiff's claim as to the above revocation is dismissed. 3.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4.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KRW 420,000,000 for the Plaintiff and its related expenses from April 11, 2014 to March 3, 2018.

6. 5% per annum until the service date of a written application for modification of the purport and cause of the claim, and full payment from the next day.

Until the day, 15% interest per annum is paid.

2. Purport of appeal;

A. The plaintiff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corresponding to the amount for which payment is sought next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s KRW 150,009,797 for the Plaintiff and its related costs from April 11, 2014 to April 2018.

3.6. The date of service of a written application for modification of the purport and cause of the claim shall be 5% per annum and the following date.

Until the date of full payment, 15% interest per annum shall be paid.

B. Defendant

It is as set forth in paragraphs 1 and 2 of the order.

Reasons

1. Basic facts

A. On October 20, 201, 201, yellow knives ha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the sale on October 19, 201 with respect to each land listed in the list (attached Form 1) (hereinafter “each land of this case”) on the Defendant’s [Attachment 1] list.

B. On April 11, 2014, the Defendant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n each of the instant land to Kim △△△△△ on April 7, 201. The Plaintiff transferred each of the instant land to the Defendant on December 7, 201, under a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and under a two-party agreement. The Defendant has no right to purchase and sell each of the instant land, and all of the rights to purchase and sell are the Plaintiff. The Defendant drafted a written confi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ritten confirmation”).

【Uncontentious facts, Gap's entries in Gap's evidence 1, 2, and 21 (including the numb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arties' assertion

A. The Plaintiff’s claim for damages) filed a title trust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by means of “three-three-party registered title trust after purchasing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B) The Defendant disposed of each land of this case, thereby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title truster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against the Plaintiff’s seller. Thus, the Defendant’s act constitutes a tort as a breach of claim by a third party.

C) Although the Defendant had a duty to dispose of each of the instant lands at a reasonable price and pay the purchase price to the Plaintiff, a truster, the Defendant sold at a pric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market price, which constitutes a tort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nd thus constitutes a tort.) Accordingly, the Defendant is obliged to pay the Plaintiff the purchase price of KRW 420 million (i.e., KRW 1., KRW 1.4 billion - KRW 980 million as the collateral debt of each of the instant lands).

2)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Defendant sold each of the instant lands and obtained profits from KRW 420 million without any legal cause. The Plaintiff suffered losses from losing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each of the instant lands, and thu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KRW 420 million to the Plaintiff as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나. 피고의 주장1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보호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3 )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150,009,797원(= 취득세 25,780,000 원 + 근저당채무의 이자 124,229,797원), ② 2010. 11. 16.부터 2012. 8. 14.까지 원고의 동생 안■■ 및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대여한 돈 254,400,200원과 2010. 11. 25.부터 2011. 4. 12.까지 원고에게 대여한 돈 199,509,000 원의 합계353,909,200원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3.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action

가. 당사자들의 관계(= 3자간 등기명의신탁) 1 ) 갑 제 1, 2, 14,21, 23, 24호증, 을 제16 내지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임◆◆를 대리하여 2009. 2. 15. 황◎◎를 대리한 문□□과 이 사건 각 토지에 실버 타운 및 복지요양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계약 ( 이하 ' 이 사건 공동 사업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약 4,700평 중에서 우선 약 3,000평의 매매대금 12억 원에서 금융대출금 6 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6억 원에 관하여, 임◆◆와 황◎◎가 각 3억 원씩 출연하기로 하고, 공동 사업을 위한 법인이 설립되면 황◎◎가 그 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나 ) 원고는 임◆◆를 대리하여 같은 날 황◎◎를 대리한 문□□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약 3,000 평의 1/2 지분을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6 억 원 중 3 억 원 및사무실 운영비 5,000만 원을 합산한 3억 5,0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약 3,000평의 근저당채무 중 3억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액면금 2억 원 및 1억 5,000 만 원의 약속 어음 총 2장의 각 제 1배서인란에 임◆◆ 명의의 배서를 하고, 제2 배서인란에 원고 명의의 배서를 한 후 문□□에게 주었다.다 )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2009. 3. 26. 제주관광실버레져타운 영농조합법인 ( 이하 '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함)이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임◆◆, 이사로 문□□ 등이 각 취임하였다.라 ) 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이전 하지 못하자 2009. 6. 26. 원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 가 73,394,448원을 투자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E) On November 24, 2010,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with regard to each of the instant lands subject to a decis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prohibiting the disposal of each of the instant lands as the preserved right (No. 2010Kahap394, Jeju District Court).

바 ) 원고는 2011. 6. 27. 황◎◎와 사이에, '원고와 황◎◎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출금 9 억 8,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금 1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문□□은 2011. 10. 27.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동생인 안■■이 이사로 취임하였다. 2 )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황◎◎ 사이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내용, 그 계약이행의 경과, 공동사업의 진행을 위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와 그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이 사건 공동 사업계약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비용부담 관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 내용 등에다가 원고와 황◎◎ ,피고의 관계를 포함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황◎◎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피고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황◎◎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 준것으로서, 이 사건 각토지에 관하여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

B. Determination on the claim for damages

1)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f title trust or violation of delegation agreements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part is identical to the statement of "(1) of the part on the assertion of violation of delegation agreement" (the third party 21 to 4, 18) of "the judgment on the main argument" (the third party 21 to 18). Thus,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part is citing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The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infringement of claim is citing it.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part is the same as the part of "(2) of the "claim Infringement Claim by a third party" (No. 4. 19 acts to 5 acts)" (No. 11 acts on the 4. 19 acts to 5 acts) of the corresponding colum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3. 1. Judgment"). Thus, it is cited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3)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s seen earlier,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have a fiduciary relationship worth protecting the Defendant, or that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dispose of each of the instant land at a reasonable price and pay the purchase price to the Plaintiff. In addition,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Defendant sold the instant land at a pric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market price on April 12, 2019,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otherwise.

C. Determination on the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1 ) 이른바 3 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 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판결 등 참조). 2 )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대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27 내지 29, 32, 34,3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농협은행(2018. 8. 10.자 및 2018. 9. 4.자 ), 국민은행, 제주시농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호남새마을금고, 제주은행, 안덕동업 협동 조합, 애월 농업협동조합,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하나은행, 제주시수산업협동 조합, 제주 양돈 농협, 제주축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김△△ 사이에 대금을 14억 원으로 하되, 9억 8,000만 원의 근저당 채무를 매수인 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수 탁자이자 매도인인 피고가 그 차액인 4억 2,000만 원 상당의 처분대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 피고는 2011.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채무 9억 8,000 만 원 에 대하여 매월 400 ~ 5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여 오다가, 이자 지출에 부담을 느껴 2013. 12.경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채무만 면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고, 이에 김&&이 김##, 조@@ 등을 통해 매수인을 물색 한 끝에 박%% ,김△△ 모녀와 연결이 이루어졌다. ( 나 ) 박%% 측은 투자자인 □□하이테크 주식회사와 공동투자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더 많은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히려 먼저 김&&측에게 매매대금을 다소 높여 14억 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와 박%% 사이에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되, 매수인이 9억 8,0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 다 ) 이에 따라 박%%은 투자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은 수표로 인출되어, 그 가운데 4,100만 원은 양도소득세로 납부되었고, 일부는 법무사비용과 근저당채무의 이자로 지급 되었으며, 나머지는 박%% 모녀와 매매계약의 중개에 관여했던 김&&, 김##, 조@@, 형** 등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3 )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가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손해가 4억 2,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매각에 따르는 각종 비용과 공과금 및 근저당채무 9억 8,000만 원을 공제하고도 4 억2,0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농협 은행에 대한 2019. 4. 12.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황◎◎로부터 매수할 당시 투입한 매수대금 상당액 내지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에 투입한 비용 상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아니라 처분 대금이 부당이득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대금 및 개발 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4.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Si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amo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the defendant is unfair with a different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shall be accepted and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above cancellation shall be dismissed, and the plaintiff's appeal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