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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을 중심으로 이성범 法曹協會
- 2022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이병준 @ 김규완 무지개출판사
-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책임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이혜리 건국대학교출판부
-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시 명의신탁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이정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과 불법행위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한승수 민법상 조합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소고 : 조합원 1인 명의의 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39권 3호 / 법문사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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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은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위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 10. 선고 2018나20292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