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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부동산 체납처분 후 체납자 파산선고시 조세채권자에 배당해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 임치용 파산절차와 체납처분 파산법연구. 5 / 박영사 2020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11. 13. 선고 2018나2027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