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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임치용 파산절차와 체납처분 파산법연구. 5 / 박영사 2020
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경 175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경17595호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위 대법원 2011다4416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8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