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0고단3681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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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0고단3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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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17 2014고단5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79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07 2014고단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2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8 2013고단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