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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05.22 2018나2027360
건물등철거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3.Paragraph 1-A of the order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Reasons

The reasons for this Court’s acceptance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with the exception of adding the following “2. Additional Determinations” to the allegations added by the Defendant in this Court. As such, this Court’s acceptance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identical to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and this case’s acceptance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 17, 21행, 제5면 제21행 중 각 “별지 기재 토지”를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로, 제2면 제21행, 제5면 제21행 중 각 “별지 기재 건물”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중 “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중 “아파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중 “근저당권” 다음에 “(채권최고액 594,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19행, 제4면 제1행 중 각 “위 건물이”를 “이 사건 아파트가”로, 제3면 제8행 중 “위 건물을”을 “이 사건 아파트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중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 결과,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중 “따라서”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Therefore, the defendant, therefore, has returned unjust enrichment to the plaintiff from September 2, 2016 to September 21, 2017, the defendant 4,692,560 won per month (=4,968,600 won x 17/18 (17 corresponding parts excluding D of the total of 18 parts of which the area of the exclusively owned portion is the same) and 10 won for the convenience of calculation, an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 The land listed in the Schedule 1 from the follow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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