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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20479
보험금
Text

1. The appeal against the defendant's case non-life insurance is dismissed.

2. The appeal cost is the defendant corporation.

Reasons

1. Even if the allegations by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evidence submitted in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first instance court are closely examined, it does not seem that there was any error in the findings and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refore,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in cases wher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written or added as follows, and therefore, they are cited by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의 “피고 서울보증”을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업무협약”을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 보험가입금액 : 원고의 전세자금대출금의 110%』 ◎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의 “2014. 8. 25. 이후”를 “2014. 9. 25.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주위적 피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주장』 ◎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예비적 피고(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주장』 ◎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주위적 피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을가 제3 내지 13호증”을 “을가 제3 내지 8, 10 내지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13행의 “29,117,687원”을 “39,117,687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행의 “위 보험사고는”을 “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c) preli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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