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The evidence seized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accused.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 고수익 알바’ 라는 트위터 광고를 보고 위챗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E’, ‘F’) 와 연락한 후 이들 로부터 ‘ 금융감독원 신분증,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면 전달한 돈의 3%를 주겠다.

“To receive the proposal,” and accepted it.

Accordingly, the nameless phishing officers call a phone call to many unspecified victims, misrepresenting them to the prosecutor's offic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withdrawing the money in cash from the account because the account was used for the crime in the name of the victims and return it after the investigation related to the crime.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위 챗 아이디 ‘F’, ‘G’) 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6. 10. 경 21: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역 11번 출구 부근 PC 방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위 챗 아이디 ‘F’ )으로부터 위챗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하단 부분에 금융지원 국 H로 기재된 사문서 인 금융감독원 명의 ‘ 사원 증’ 및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파일을 받아, 위 PC 방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문서 인 금융감독원 명의 ‘ 사원 증’ 3 장,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 10 장을 출력하고, 2018. 6. 18.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 역 부근 PC 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