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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1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The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prescribed by each fine of KRW 500,000.

The Defendants did not pay each of the above fine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으로 2012. 11. 11. 09:4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카메라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번호를 촬영하는 피해자 J(28세)에게 “뭐 하는 거야 왜 촬영하냐 ”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F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때린 후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G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꺽은 다음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눌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in collaboration with F and G, suffered from injury to the victim, such as diverosis, which requires about 14 days of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The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J, the written complaint, and the police statement of the J;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CCTV video recording CDs, each field photograph (investigative Records No. 51 through 55), and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1. Relevant Article 2 (2) and (1) 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2 (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each fine for a crim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detention in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ach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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