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credibility of a traffic accident driver's statement about the circumstances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2] The case that reversed the court below's fact-finding on the grounds of the occurrence of a traffic accident

[1] The primary traffic accident occurs in a timely manner, so accurat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cannot be easily known, but if the driver of the accident stated the circumstances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such statement shall be deemed to be close to the truth. Thus, it shall not be rejected unless there are other special circumstances.

[2] The case reversing the fact-finding by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1] Article 268 of the Criminal Code, Article 30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 [2] Article 268 of the Criminal Code, Article 30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 of the Act on

Defendant

Prosecutor

Law Firm Dom General Law Office, Attorneys Labor Freeboard et al.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96No978 delivered on May 28, 1996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Seoul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The prosecutor'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re as follows.

On April 18, 1994, the Defendant, at around 21:00, driven a motor vehicle owned by Nonindicted Party 1, his father, with the frame of Seoul 4:7658, which continued to drive the said motor vehicle without a driver’s license, to drive the said motor vehicle on the right side of the said 7th line, with the speed of about 50 to 60 km along the fourth line of the road from the west side to the west side of the road. At the time, the motor vehicle is proceeding under the speed of the vehicle at night, and the vision is anticipated to be obstructed at night. In such a case, the driver has a duty of care to care in advance to prevent the accident by driving the motor vehicle on the left side of the 6th line without a driver’s license, and, at the same time, the driver continued to operate the said motor vehicle on the left side of the 0th line with the upper left side of the 5th line by continuously operating the motor vehicle to the left side of the 5th line with the upper left side of the vehicle.

2.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above facts charged were not proven, but it is not acceptable to affirm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the following grounds.

가. 우선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피고인까지도 일치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위 윤정원 및 손진현에게 사고발생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3차선에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택시가 갑자기 피고인이 진행하던 4차선으로 끼어 들어와 이를 피하느라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틀어 3차선으로 차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서에 가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는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고경위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후사경을 보는 순간 라보차량이 그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프레스토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당황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라보차량의 운전자인 위 윤정원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손진현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1차선을 진행하던 중 명백히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1차선을 진행하던 중 '쿵'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나는 쪽을 보니 프레스토 승용차와 라보 화물차가 나란히 붙어서 진행하고 있었고 프레스토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하여 2차로 큰 충격이 있었으며 위 두 차량 중 어느 쪽이 먼저 접촉을 야기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윤정원, 손진현 및 이 사건 사고를 처음 조사한 경찰관 황용, 사고 당일 피고인과 함께 지냈고 사고 직후 현장에 왔던 피고인의 친구 지국보 등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및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가 갑자기 프레스토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택시를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라보차량의 동승자인 위 김경일의 형인 김광일은 위 윤정원으로부터 프레스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B. On the other hand, the court below rejected each of the above statements for the following reasons, and we will successively examine them.

(1) 원심은 먼저,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변소,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번호 불상의 택시가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프레스토 앞으로 끼어 들어와 이를 피하느라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어 3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라보차량과 1차로 충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게 된 것은 당시 면허도 없이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몹시 당황하였고 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잘 모른 채 택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얘기하면 책임이 가벼워질 것 같아서 엉겁결에 위와 같이 얘기하게 된 것이라는 변소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윤정원, 손진현에게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현장에 온 친구 지국보에게까지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였고 경찰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까지 같은 내용의 얘기를 계속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적은 데다가(19세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모델생활을 하고 있었음), 면허도 없고 따라서 운전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앞으로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 및 아버지의 꾸지람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 원인도 잘 알지 못한 채 얼떨결에 위와 같이 허위의 상황을 조작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처음 주장했던 문제의 번호 불상 택시가 3차선 또는 다른 차선에서 4차선으로 갑자기 끼어 들었다면 적어도 3차선을 운행하던 위 윤정원은 이를 목격하였을 터인데 그가 이에 관한 진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위 손진현도 위 택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과, 피고인 역시 위 택시의 번호, 차종, 색깔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택시의 출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시하고 있다.

However, since the original traffic accident occurs rapidly, it is difficult to know the exact situation of the accident. However, if the driver of the accident stated the circumstances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such statement shall be deemed to be close to the truth. Therefore, it shall not be rejected unless there are other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as recognized by the court below, the defendant found that he was erroneous for the victim and other witnesses as well as for his relatives and police st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above accident. Thus, even if the defendant was involved in the accident after driving his father's vehicle without a driver's license, he made a false statement by manipulating the above false circumstances, it would normally be difficult to recognize the above driver's mistake. If the defendant did not make a false statement to the above Ra's driver's driver'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

(2) The court below stated that the statement that the defendant changed the line to a three-dimensional line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while proceeding the four-dimensional line, and that the collision with the above Rason, as seen above, is not consistent with the statement, and that the police made the first collision between the front right side and the front right side of the presson, and that the police made the first collision between the front side of the Rason and the front side of the presson (the 36th page of the investigation record) before the court of the court below (the 64th page of the trial record), and that the statement that the back of the presson first conflict between the presson and the front side of the presson was contradictory to the statement (the 64th page of the trial record) and it did not seem that the same person properly witness the situation of the first collision between the press on the press on the contrary.

However, at the time of the accident in this case,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accident occurred between the two vehicles with the first line and the fourth line different at night and the fourth line cannot be observed accurately from the first moment. Among his statements, there is a consistent statement with regard to the important part that the frames entered the third line. As such, the credibility of the entire statement of the said finger-in cannot be raised solely on the ground as pointed out by the court below.

(3) The court below made it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s statement of the above leap number, the driver of the leap vehicle, and the Defendant’s statement of the above leap number, handout, yellow, yellow, and national flag that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change of his vehicle immediately after the occurrence of the instant accident due to the Defendant’s sudden change in the vehicle line, are clearly contrary to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where objective materials revealed after the accident occurred due to the Defendant’s sudden change in the vehicle line, as seen below (a) are clearly contrary to the facts charged.

However,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also difficult to accept for the reasons as seen in the following (b).

(A) The lower court explained as follows with respect to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instant accident.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이홍석의 원심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81쪽 이하), 사설기관인 교통사고해석연구원을 운영하는 홍성민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과 동인이 작성한 교통사고해석보고서의 기재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공판기록 23쪽 이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범 지휘품신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113쪽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4차선 오른쪽 부분에서 시작한 프레스토의 우측 앞바퀴의 요마크(yaw-mark, 자동차 무게중심에는 힘이 세 방향에서 작용하는데, 하나는 롤링모멘트라고 하여 구르려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요모멘트라고 하여 회전하려는 힘이며, 나머지 하나는 피칭모멘트라고 하여 앞으로 진행하려는 힘인데, 통상 스키드마크는 피칭모멘트가 제어되어 노면에 나타나는 바퀴자국을 말하고, 요마크는 과대한 요모멘트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회전상(회전상) 바퀴트레드흔으로 나타나는 것임, 수사기록 제171쪽 참조)가 15.8m의 비교적 긴 궤적을 그리며 3차선 쪽으로 완만하게 나 있는 사실, 위 프레스토의 요마크는 3차선에서 심하게 꺾여 진행방향 전방으로 이어져 있고 위 요마크가 급히 꺾인 지점부터 위 라보차량의 바퀴 끌린 자국이 나타나 있는 사실, 프레스토의 좌측면에는 뒷바퀴 윗부분 주유구가 있는 차체면과 뒷바퀴 펜더 뒤쪽에 충격방향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난 라보차량과의 충격흔적이 있고, 앞바퀴 펜더 위쪽 부분과 운전석 쪽 앞문에 충격방향이 좌전방에서 우후방으로 난 라보차량과의 충격흔적이 있으며, 프레스토 좌측 뒤범퍼 하단부에 라보의 타이어 측면부분으로 회전상(회전상)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사실, 라보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전면부위가 프레스토와의 충격으로 인해 심하게 파손되어 있고 라보의 좌전면 모서리에 사고 프라이드의 우전면 모서리부분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강한 충격흔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프레스토는 4차선을 진행 중 어떤 연유에서였던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려는 요모멘트(yaw-moment)가 발생하여 이를 충분히 제어하지 못한 채 중앙분리대 쪽으로 원주(원주)운동을 하면서 3차선까지 요마크를 생성시키게 되었는데, 택시가 갑자기 끼어듦으로 인해 프레스토가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서는 15.8m에 이르는 완만한 형태의 요마크가 생성될 수 없고, 오히려 프레스토 좌측 뒤펜더 부위가 라보의 우측 전면부위에 충격되어 차체가 시계반대방향으로 원주운동을 하려 하면서 위와 같은 요마크가 생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② 또한 3차선상에 프레스토의 요마크가 급하게 방향을 꺾었고 라보차량의 바퀴 끌린 자국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3차선에서 위 프레스토와 라보가 심하게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프레스토의 좌측면에는 충격방향이 상이한 충격흔이 있어 프레스토와 라보는 서로 두 차례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프레스토가 급차선변경을 하여 라보와 3차선에서 1차로 충격을 하였다면 나머지 한 번의 충격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해지며, 반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라보가 4차선에서 프레스토를 1차 충격하고 이어 프레스토가 3차선으로 진입하여 라보와 2차 충격하였다고 보면 위 두 번의 충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고(물론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여 진입하는 프레스토의 좌측 앞바퀴 펜더부위를 라보의 우측 전면부위로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라보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프레스토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라보의 우측 뒤적재함 부분과 프레스토의 좌측 뒤펜더 부분이 맞물려 2차 충격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가정은 위 프레스토의 요마크흔적, 프레스토 좌측 뒤범퍼 하단부위에 있는 라보 타이어의 흔적, 프레스토 운전석 문짝에 나타나 있는 라보와의 충격흔적, 프레스토 좌측 앞바퀴 펜더 윗부분에 나타나 있는 충격의 방향이 좌전방에서 우후방으로 난 사실 등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③ 라보운전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대로 라보의 우측 전면부위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해 오는 프레스토의 좌전면 펜더부위를 충격하였다면 프레스토의 충격부위에는 그 충격방향이 좌후방에서 우전방으로 난 충격흔이 있어야 할 텐데 실제는 좌전방에서 우후방으로 충격흔이 나 있어 그 설명이 불가능해지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For the above reasons, this case as the National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this case had been appraised from the 4th line to the left-hand side of the 5th line, and the 3rd line to the 3rd line to the left-hand side of the 4th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5th line, and the 3rd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3rd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4th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5th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5th line, and the 3rd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3rd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5th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4th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3rd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5th line. The 3rd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3rd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4th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5th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3rd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3rd line to the upper end of the 5th line.

(B) However, it cannot be justified to deny the occurrence of the same accident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solely based on the above circumstances presented by the court below.

① Pursuant to the record (see, e.g., Articles 173 and 174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and records, the Defendant entered the third line in the left side of the vehicle by plucking or plucking down hand on the left side while driving the vehicle with the driver’s license while driving it on the left side. On the other hand, the location of the accident in this case is viewed from the moving direction of the Defendant vehicle.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the Defendant’s reasons (whether play on the wind of the cab, such as the initial statement, or between the driver’s house and other reasons) are as follows: (a) if the Defendant does not take the remainder of the knife with the driver’s license without a driver’s license and continues to proceed with the knife on the left side of the knife, it would be possible to prevent the knife from driving the knife.

② In addition, as the court below acknowledge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above Rasheal, as in the fourth line, did see that the above Rasheal continued to see the shocking hole part of the left-hand glass, and that the above Rasheal continued to run from the left-hand side of the fourth line to the right-hand side. In this case, it would be difficult to see that the above Rasheal that the above Rasheal, which proceeds from the direction, did not go on any side of the second line to the third line without any quier station on the floor, and did not go ahead of it for the first time at that point. Rather, according to the above circumstances, it would be difficult to see that the above Rasheal's statement, etc., which points out the above Rasheal's front direction, had a strong view of collision between the above 2nd line and the above Rasheal point's left-hand side until the road progress direction, and the above 3rd line's left-hand side of the road.

③ Meanwhile, the above presses are old vehicles, which remain old and have no relation with the above presses (see, e.g., Articles 85, 101, 136, and 176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on the left side and rear side of the road, and there exist a scam-friendly scams, etc. in other parts (see, e.g., Articles 85, 101, 136, and 176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As the result of the appraisal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ows that the remaining scams in the above presses are presumed to be the above presses, and thus,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shock direction or shock trace remaining in the above presses is necessarily caused by the accident in this case. Accordingly, rejection of various evidence consistent with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on the basis of the above shock direction or shock trace is erroneous.

④ In addition, the appraisal by the above 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de- re- re- re- re- re-de- re- re- re- re- re- re-de- re- re- re- re- re- re- re- re-

C. Ultimately,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evidence corresponding to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for the reasons stated in its reasoning and acquitted the defendant shall not be deemed to have committed any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3.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Lee Im-so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