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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3820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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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60488 판결
- [2]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618조
-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61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6048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16. 7. 21. 선고 2015나128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