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의 소송수행 방법 김민주 법원도서관

-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김민주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의 소송수행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변호사법 제3조

- 변호사법 제40조

-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 변호사법 제50조 제5항

-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 변호사법 제58조의16

- 변호사법 제58조의17

- 상법 제180조 제4호

- 상법 제209조 제1항

- 상법 제549조 제2항 제4호

- 상법 제567조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법 제3조

- 변호사법 제40조

-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 변호사법 제50조 제5항

-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 변호사법 제50조

- 변호사법 제58조의16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7. 5. 12. 선고 2016나7712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