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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구단114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원고는 2017. 9. 15. 05:10경 부산 강서구 호계로 125번길에 있는 송산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김해 쪽에서 가락 쪽으로 B 38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면서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신호위반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1톤 봉고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봉고 차량이 튕겨나가 E 운전의 F 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원고는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능 분쇄골절 등 상해를,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C 운전의 위 봉고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G이 2017. 9. 15. 05:37경 후송 중이던 응급차량 내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벌점으로서 신호위반 15점, 사망 1명 90점, 중상 2명 30점 등 합계 135점이 되어 면허취소사유인 벌점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 On January 24, 2018, the Plaintiff filed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However, on March 13, 2018, the Plaintiff rendered a final judgment dismissing the Plaintiff’s request.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Eul evidence Nos. 1 and 14,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At the time of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driver's yellow signal driving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signal, the driver's license is imposed as a violation of signal, the driver's negligence is imposed as to the result of the accident, and the driver's license is revoked without considering the grounds to mitigate the accident to the plaintiff. The plaintiff maintains his livelihood with the company truck driving, and the driver's license is essential because there is a delay i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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