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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단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Text

Defendant

A 4 years of imprisonment, 2 years of imprisonment for Defendant B, 2 years of imprisonment for Defendant C and 2 years of imprisonment for Defendant D.

Reasons

A. The market price of 100,000 won is 1 point, 200,000 won is 1 point, 1 point, 1 point, 1 point, 1 point, 1 point, 1 point, 1 point, 1 point, 1, 1, 1, 1, 1, 1, 1, 1, 1, 1, 1, 1, 1, 3, 1, 1, 1, 1, 1, 1, 1, 1, 1, 1, 1, 1, 1, 3, 2, 3, 2, 4, 2, 3, 2, 3,984,00 won in total, and 3,984,00 won in total, and 4,000 won in total, as shown in the [Attachment] from that time to April 15, 2016.

As a result, the victims' property was stolen together with the defendants.

2. When Defendant A was unable to commit a crime with the above D, Defendant A, even though he did not commit the crime, was able to commit the crime on his own.

피고인은 2016. 5. 2. 18: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 부산시 남구 I아파트 103동 ****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내부 전등이 모두 꺼져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아파트 11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 계단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남자 다이아 반지(5부) 1점,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여자 다이아 반지(5부) 1개, 시가 240만원 상당의 금반지(각 3돈쭝) 4점, 시가 34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팔찌세트(금 24돈쭝), 시가 42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팔찌 세트(금 24돈쭝), 시가 42만 원 상당의 18k 팔찌(3돈쭝) 1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돌 반지세트 등 합계 14,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Defendants A, B, and C are the def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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