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5.10.01 2015노1188
공무집행방해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months.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mistake of facts and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even though a prison officer did not exercise violence against the above prison officer, it cannot be viewed as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contrary to thi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four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5. 1. 12. 14:00경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진주교도소 8동 운동장에서, 같은 수용자인 C이 운동장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위 C과 시비를 하다가 위 교도소 소속 교위 E, 교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런 후 위 교위 E이 피고인을 훈육하기 위해서 호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왜 가냐 네가 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망을 갔다. 이에 E과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E과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의 지도 및 계호, 수용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However, even if the above ground for ex officio reversal exists,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is still subject to the judgment of this court within the scope of determining the changed facts charge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