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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4885 판결
살인, 사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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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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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선고 2019고합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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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3.26.선고 2020노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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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2.선고 2020도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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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2.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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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4.9.선고 2020노1890
대법원 2021.7.8.선고 2021도488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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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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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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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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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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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4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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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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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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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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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도1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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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도2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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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9도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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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9도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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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9도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