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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5.12. 선고 2021고단548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교사마.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바.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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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