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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1. 9. 24. 선고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2021초기6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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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21고합123
2021고합136
2021고합168
2021고합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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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42조
-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