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필로폰 범행이 필로폰의 단순 투약(1회)에 그친 점 등}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대마관리법위반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1. 6. 24.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또한 그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