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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02 2020고단4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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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7430

-울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52

-울산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고단401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608

-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