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고등법원 2020.7.17. 선고 2020누1029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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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20.7.17. 선고 2020누10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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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8.8.10.선고 2018구합250

-대전고등법원 2019.8.8.선고 2018누12136

-대전고등법원 2019.8.8.선고 2019누12136

-대법원 2020.1.9.선고 2019두50014

-대법원 2020.1.9.선고 2019두50014

대전고등법원 2020.7.17.선고 2020누10294

참조조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의료법 제17조 제5항

-의료법 제22조 제3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료법 제68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구합250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대법원 2020.1.9.선고 2019두5001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대법원 2013.04.11 2011도14690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