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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04.02 2013고정583
상해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1. 27. 19:20경 대전 서구 도마동 128-1 농협 앞 노상에서 C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위 도마동 소재 유천초교 쪽에서 진행하여 농도원4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버스운전사인 위 D이 피고인에게 진로방해한 점을 경고하기 위해 상향라이트를 깜박이자 피고인은 그에 불만을 품고 위 트럭을 지그재그 운전하며 고의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급정지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뒤따라 운행하던 D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게 되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버스에 탑승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버스 안에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To be found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 is partially driving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In order to rapidly operate the bus following the rapid operation of the bus, the person on board the bus should be recognized with intention or dolusence of the person on board the bus.

However, i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re is no expression that the defendant had intention to inflict bodily injury on the bus.

In addition, the main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lies in a black image of the bus that recorded the statements of the witness D in the court and the police and the site at the time of the accident, and the witness D interfered with the course of the bus that the defendant was in a direct transit, and the bus was rapidly operated once, and the bus was rapidly operated, and the bus was rapidly operated without any reason, so it goes beyond the pa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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