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8. 선고 2013고단742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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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8. 선고 2013고단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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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유사 판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08 2013고단74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371

-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고합5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단3267

-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