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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746
상표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sells women’s clothes, bags, etc. with the trade name of “C” while setting confidential store on an apartment of Kimhae-si B apartment complex 203, 306.

1. 2013.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 16:00경 위 ‘C’ 매장에서 D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미국 ‘리버라이트 브이, 엘.피’사, 이탈리아 ‘가도 에스.알.엘’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스위스 ‘쏘시에떼아노님앙시엔느파브리끄죠르제피아제에꽁빠니에’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몽끌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E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F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G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H 등)',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I 등)',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J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K)', ‘휀디(FENDI, 등록번호 L 등)',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M 등)', '토리 버찌(TORY BURCH, 등록번호 N)', ‘돌체엔가바나(DOLCE&GABBANA, 등록번호 O)','로렉스 RO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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