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5288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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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5288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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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8.29.선고 2018누53070

대법원 2019.12.24.선고 2019두5288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8.29. 선고 2018누53070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5064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6056 판결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5781 판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9두31143 판결

-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61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