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C (Co-defendants) around May 26, 2014, around 22:30, around the Jeju city, reported that C’s spouse G was wn at F and money issues before “E” located in D, and reported C’s spouse G is wn at the police station that male is wn at the same place.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과 순경 J이 위 일시장소에서 G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장소로 이동하려하자, C의 동네선배인 피고인은 갑자기 경찰관들이 세워둔 순찰차량을 걷어차고 “왜 그냥 가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I의 외근조끼가 벗겨지게 한 다음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J이 테이저 건(전기충격기)을 꺼내자 “쏴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손목을 쳐 테이저 건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J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고, 이에 I, J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본 C은 I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I의 허리를 감싸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J의 어깨와 목 부분을 끌어당겨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 동통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및 우슬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and C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I and J;

1. On the part of the scene of injury, the victim photograph, reply letter, and response defense counsel does not share either the defendant and C as a co-principal, nor the defendant and C as a co-principal. Thus, the defendant is liable as a co-princip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