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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4고단8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However,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s against Defendant A.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a person who operates a game hall on the first floor of the Yongsan-gu Seoul Metropolitan City I with the trade name of "J". Defendant B is a chief of the game room who manages the game room overall, and Defendant C, D, E, F, and G are employees in charge of duties, such as issuing points storage certificates (one name: Dobbbbbbbbbb) to customers according to the orders of Defendant A and B, and cleaning of the game room.

No one shall allow another person to gamble or perform other speculative acts, or leave another person to do so, using game products.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위 J 게임장에 “황금포성” 게임기 45대, “흑룡성” 게임기 45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는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카드 5장 중에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따라 1만원 상당의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손님이 점수보관증을 최초로 발급받았던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을 손님들끼리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an practice only one customer automatically in co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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