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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16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s are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s is publicly announc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as follows: (a) Defendant A operated a game room with the trade name of “F Gameland” and “F Gameland”; (b) Defendant B performed a work such as operating the game room, and (c) allowing its employees to reuse the points obtained through the game.

No one shall allow anyone to gamble or perform other speculative acts by using game products, or leave him/her to do so.

피고인들은 2014. 11.경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게임장에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20대, ‘화신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들은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포커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포커게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3만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멤버십카드에 점수를 충전하고, 손님들이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멤버십카드 소지한 손님이 다른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돈을 지급한 손님에게 멤버십카드에 충전된 점수를 입력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do so by allowing them to do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products and allowing them to do so by giving exchange values to a member card.

2. Determination:

A. According to the record on the storage and method of use of points obtained in the game, customers who first put cash in the game of this case into the game machine and then make them play th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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