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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고정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for negligence of KRW 5,000,000, and by a fine of KRW 1,000,000, respectively.

The Defendants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the nominal owner of the E-Game in Gangnam-si D1st, and is the partner who provided the cost of installing the above game room and the cost of purchasing the above game machine. F (so-called detention trial on the same day) is the person who comprehensively manages and operates the above game room. Defendant B is an employee in charge of duties such as issuing points custody certificates to customers according to F’s instructions, and cleaning the above game room.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2. 21경부터 2012. 5. 16.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 “한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한강” 게임기는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카드 5장 중에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1만원 상당의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The Defendants, in collusion with F, had others engage in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products by giving exchange values to the certificate of storage of points, or had them do so. During the above business period, F was 10,722,00 won, and Defendant A obtained profits of KRW 16,150,000.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1. Each prosecutor's statement concerning G and 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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