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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6.9.8. 선고 2016도9911 판결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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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