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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5.26. 선고 2015노6732 판결

주차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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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11.5.선고 2015고단3148

수원지방법원 2016.5.26.선고 2015노6732

참조조문

-건축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6732

-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148

-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131

-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032143

-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