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구회근 @ 유정화 韓國國際私法學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⑥ 친족법 배인구 法律新聞社

- 혼인합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의 소의 준거법 결정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에 대한 비판적 관견 정구태 韓國國際私法學會

관련문헌

- 정구태 혼인합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의 소의 준거법 결정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에 대한 비판적 관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

- 구회근 2022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

- 정현경 국제결혼의 해소와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사건 심리를 위한 제언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 이선미 국제혼인에서 혼인의사의 부존재와 준거법 인권과 정의 제509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참조조문

- [1]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 민법 제815조 제1호

- [2] 민법 제815조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 민법 제815조 제1호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17. 9. 6. 선고 2017르1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