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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므287 판결
[혼인의무효][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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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국제결혼과 혼인무효의 소 하급심 판례 동향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중심으로 최미영 韓國家族法學會
관련문헌
- 이선미 국제혼인에서 혼인의사의 부존재와 준거법 인권과 정의 제509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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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대구가법 2019. 7. 25. 선고 2018르2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