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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므287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공2022상,456]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므13975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국제결혼과 혼인무효의 소 하급심 판례 동향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중심으로 최미영 韓國家族法學會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혼인의사 유무 판단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김태은 사법발전재단
관련문헌
- 구회근 2022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
- 김명숙 2021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정현경 국제결혼의 해소와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사건 심리를 위한 제언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 구회근 2021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 이선미 국제혼인에서 혼인의사의 부존재와 준거법 인권과 정의 제509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84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815조
- 민법 제840조
원심판결
- 인천가법 2019. 4. 5. 선고 2018르11853, 11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