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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The number of seized brine, 30 cm in length, No. 7), brine 19 cm in length, frine fr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March 18, 199,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three year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larceny, etc. at the Seoul District Court, and on December 15, 2004,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two year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with prison labor for special larceny. On September 4, 2008, the Jung-gu District Court sentenced to two year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Larceny) at the Seocheon Branch of the Incheon District Court. On July 25, 2012, the Defendant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on January 8, 2014.

【Criminal Facts】

1. 피고인은 2014. 2. 1. 19: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구정을 쇠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 방의 장롱 서랍장 속에 들어있는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쭝)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닭 모양 펜던트 아이 목걸이(2돈쭝)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링 반지(1돈쭝) 1개, 각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3돈쭝) 2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호중공업 근속기념 금메달(5돈쭝) 1개, 액면금액 합계 55,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2매, 현금 11,000원 등 전체 합계 4,36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4. 2. 2. 05:00경 전남 목포시 E아파트 동 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주변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서 사다리를 꺼내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장 속에 들어있는 현금 1,500,000원, 각 시가 24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1돈쭝) 2개 및 18K 금팔찌(1돈쭝) 2개, 각 시가 600,000원 상당의 다이아 백금반지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각 시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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