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However,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Punishment of the crime

D is a person who has five times the history of trademark violations and runs away from China on suspicion of the current violation of the Trademark Act, and operates the crowdfunding business in China, while Defendant A is the actual operator of F, Defendant A is in charge of delivery and delivery from the above states. Defendant B is a person who delivers counterfeit goods from Defendant A and delivers them to the nation.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G에 있는 (주)F에서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장인 D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시행하는 등 암묵적으로 사전 공모하여, 2011. 12. 1.부터 2012. 8. 6.까지 D가 중국 광저우에서 H사이트(운영자 불상)에서 의뢰한 위조 루이비통 가방 등 2,693점 진품시가 3,445,738,101원(물품원가 251,781,065원, 시가 400,623,916원) 상당을 속칭 ‘알박기’(정상 화물 속에 위조상품을 포함시켜 선적하는 행위) 수법으로 선적하여 한국으로 보내자, 위 물건들을 소위 ‘대행통관’(실화주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통관) 방식으로 통관하여 밀수입하고, 2012. 8. 5. 같은 방식으로 위조 샤넬의류 12점 진품시가 30,000,000원(물품원가 221,040원, 시가 36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2. 9. 12. 같은 방식으로 위조 헬로우키티 석고장식품 등 1,300점 진품시가 28,791,220원(물품원가 2,496,300원, 시가 3,925,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4,005점 진품시가 3,504,529,321원(물품원가 254,498,405원, 시가 404,908,916원) 상당을 밀수입하였고,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Defendant B’s violation of the Customs Act, trademark law,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