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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01864
토지인도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Plaintiff the land of Jung-gu Incheon Jung-gu 589.1 square meter;

(a)attached Zone B, (a), (b), and (c) of Annex 1;

Reasons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중구B잡종지558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도면 B구역 표시ⓐ,ⓑ,ⓒ,ⓓ,ⓐ의각점을 순차로 연결한선내부분 30㎡ 지상에 설치된 별지2도면 B구역6번 표시 바닥면적 3m×10m 규격의컨테이너와 부속 물건,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도면B구역 표시ⓔ,ⓕ,ⓖ,ⓗ,ⓔ의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24㎡ 지상에 설치된 별지3 도면 B구역10번(아래) 및 11번(위) 각 표시 바닥면적3m×8m 규격의 2층 컨테이너와 부속 물건을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move and remove each of the above containers and attached articles installed on the ground of the above land to the plaintiff, who is the owner of the land of this case, and deliver the land of this case.

2. If so,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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