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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2 2017고정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9. 17. 22:15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 벽로 368에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 앞 도로를 따라 공주 IC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우 성 방면에서 전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튕겨 져 나가면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뒤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외측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police officers of the accused;

1. Each police statement protocol with respect to E and C;

1. Reporting on the occurrence of a traffic accident and reporting on a traffic accident (1);

1. Application of each medical certificate an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the scene of accident;

1. Article 3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the proviso to Article 3 (2)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nd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mpetition;

1. Selection of an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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