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5.4. 선고 2015노169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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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5.4. 선고 2015노1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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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선고 2014고단340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5.4.선고 2015노1699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유사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340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노1699

-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7노472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447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