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indicated the attached sheet 18, 19, 20, 20, on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mong the annexed sheet 322 square meters in Gyeonggi-gun C.

1. 인정 사실 C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8, 19, 20, ㄷ¹, ㄴ¹, 23, 24, 25, ㄱ¹, ㄹ¹, 7, ㅁ, ㄹ, ㄷ, ㄴ, ㄱ,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2㎡와 같은 감정도 표시 ㄱ¹, ㅎ, 28, 29, 30, ㅍ, ㅌ, ㅋ, 8, ㄹ¹, ㄱ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3㎡, D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ㄹ¹, 8, ㅊ, ㅈ, ㄹ¹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는 비포장 통행로이고, D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7, ㄹ¹, ㅈ, ㅇ, 10, 11, 12, ㅅ, ㅂ,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6㎡는 대부분이 포장된 통행로이다.

The above land C and D (hereinafter “each land of this case”) are owned by the defendant.

[Reasons for Recognition] Gap evidence 1-1 and 2, the result of the on-site inspection conducted by this court, the result of the appraiser F's survey and appraisal conducted by appraiser F,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arties' assertion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현황도로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으므로 원고는 도로 부분인 별지1 감정도 표시 ㉰, ㉲, ㉵, ㉷부분에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 ㉲, ㉵, ㉷부분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부분인 별지3 도면 표시 18, 19, 20, ㄷ¹, ㄴ¹, 23, 24, 7-1, 7, ㅁ, ㄹ, ㄷ, ㄴ, ㄱ,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별지1 감정도 표시 ㉰부분에 포함되는 거의 같은 부분이다.

과 같은 도면 표시 7, 7-1, ㅈ, ㅇ, 10, 11, 12, ㅅ, ㅂ,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별지1 감정도 표시 ㉵부분과 같다.

The defendant is obliged to pay the land user fee to the defendant.

3. We examine the principal lawsuit and the counterclaim together.

A. The facts below the recognition are based on the results of Gap evidence 1-1-2, 3, 5, 7, 2-2, and 3-1 appraiser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