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2. 선고 2011노4052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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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2. 선고 2011노405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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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6.선고 2011고단43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2.선고 2011노4052

-대법원 2013.9.26.선고 2012도568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55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28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6. 선고 2011고단4359 판결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724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대법원 2013.09.26 2012도568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