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이행인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서 손해의 내용 및 범위와 소멸시효 기산점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이행인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서 손해의 내용 및 범위와 소멸시효 기산점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9270 판결

-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454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3]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45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9270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66조 제1항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0. 11. 17. 선고 2019나7312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